• 목록

<P>지난 201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-1659(2012.4.6)호, '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'과 관련하여 취합한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의견을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"지방세특별제한법" 일부 개정 법률(안)에 복지계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BR><BR># 법안 개정 개요<BR>&nbsp;- 법안명 : 지방세특례제한법(행정안전부 소관 법률)<BR>&nbsp;- 주요 내용 :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등에 대한 면제 제한(심사 후 70% 상한에서 감면)<BR><BR># 개정사항<BR>&nbsp;- 조직의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함(안 제22조, 제23조, 제52조 등) : "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"항목의 삭제<BR><BR>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