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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재정의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서명운동 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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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재협
조회 6,909회 작성일 09-04-02 1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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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종사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.<BR><BR>2. 2005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들은 지방비 부담 증가, 지자체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및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><BR>3. 더욱이 2009년 말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2010년부터 사회복지 재정이 보통교부세로 편입, 교부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.<BR><BR>4.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에 대한 책무를 지자체와 민간법인에 무책임하게 전가한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고,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<BR><BR>5. 이에, 전국사회복지단체연합회를 주축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회복지재정의 중앙환원을 위한 대 정부 행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.<BR><BR>6. <STRONG>본 사항은 향후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</STRONG>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재정의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대 정부 행동 계획에 제시한 서명운동과 온라인 여론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안정적 복지재정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<BR>&nbsp; 가. 협조사항<BR>&nbsp;&nbsp;&nbsp; 1) 시설 당 50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<BR>&nbsp;&nbsp;&nbsp; 2) 시설에서 <STRONG>'붙임2'를 우편(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5번지 303호 우)121-030) 혹은 팩스(02-3273-7716)를 이용하여 <U>"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</U>"로 제출<BR></STRONG>&nbsp;&nbsp;&nbsp; 3) 온라인 여론화 운동 적극 동참 : '붙임1' 참조<BR>&nbsp; 나. 기&nbsp;&nbsp;&nbsp;&nbsp; 한 : <U>2009. 4. 10(금) 12:00</U><BR><BR>붙임 : 1. 지역별 대책 촉구 세부일정(온라인 여론화) 및 홈페이지 안내 1부.<BR>&nbsp;&nbsp;&nbsp;&nbsp;&nbsp;&nbsp;&nbsp;&nbsp; 2. 서명 양식 1부.&nbsp;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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