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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단기보호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사항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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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재협
조회 7,273회 작성일 08-06-20 14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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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-RIGHT: 10pt; TEXT-ALIGN: lef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굴림체;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체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체">1. 노인복지법에 따라 4.3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단기보호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어야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.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4pt 0pt 0p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2. 그러나, 일부 시설의 경우 변경된 시설 기준(침실 1인 기준 5㎡에서 6.6㎡로 변경 등)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바, 이를 위한 개선공사 등으로 <FONT color=#000000>7.1일 이전에 지정신청이</FONT>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 지정한 후 기한 내 개선을 완료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4pt 0pt 0pt; TEXT-ALIGN: center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- 다 음 -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2pt 0pt 0p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가. 대 상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(침실)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시설 중 <FONT color=#cc0000>7.1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접수한 시설</FONT>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2pt 0pt 0p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나. 지정방법 : 기한(<FONT color=#cc0000>지정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</FONT>) 내 개선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우선 지정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2pt 0pt 0p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다. 시설정원 : 시설 개선 후 변경될 정원으로 하되, <FONT color=#cc0000>침실로 활용할 면적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(침실로 활용할 면적 ÷ 6.6㎡)</FONT>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2pt 0pt 0p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라. 기타사항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2pt 0pt 0p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- 기존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침실면적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, 기한내 공사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</SPAN></P>
<P class=바탕글 style="MARGIN: 0pt"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2pt;  mso-fareast-font-family: 굴림; mso-hansi-font-family: 굴림">- 단, 인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함. 끝.</SPAN>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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